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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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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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스타웍스 1 안양 1 세종 1 디지털밸리 1 국제 1 두라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 1 세한 1 신화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3 박주범 3 진병춘 3 정해원 2 양은석 2 한상호 1 강동원 1 김대현 1 강상수 1 강헌석 1 김교창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7, 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8구합51867 판결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0.11.17 선고 2019구합56111 판결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19누5133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68222 판결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9년

9. 부산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7구합88794 판결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866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8구합51874 판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89384 판결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1, 2019. 2. 28.,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4조제2항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018년

17.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52704 판결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2016년

19. 서울행법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하,533]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헌법

20. 광주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5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7, 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014년

22. 서울행정법원 2014.11.20 선고 2014구합57942 판결
  외국 에이전트 계약은 용역제공의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원고가 관련 노럭을 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3.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1812]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1508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130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14하,13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5235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87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9, 2014. 4. 24.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등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3년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0, 2013. 8. 6., 인용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이행청구
   게임물등급분류결정이행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44, 2013. 6. 25., 기각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2년

32. 제주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노533,542,560,563(각병합)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8, 2012. 6.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6조제3의2호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679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3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1년

36.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5, 2010. 11.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상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9. 서울행정법원 2010.06.10 선고 2010구합740 판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40.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151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공2010상,190]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노248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334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71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44. 수원지법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5. 수원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합6838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58,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8고정1987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형사소송법

2008년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6가합102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49. 서울행정법원 2007.08.31 선고 2007구합10112 판결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24, 2006. 7. 27.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외국인전용카지노업신규허가계획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공관공증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한국관광공사법 형법

2005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30, 2005. 2. 3., 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5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공2004.7.1.(205),1082]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행정소송법

2003년

53.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7.15.(182),154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2년

54. 춘천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16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5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공2002.5.1.(153),942]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진흥법 형사소송법

1998년

56.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73),5]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상법

57.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58.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도2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8.10.1.(67),2467]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59. 대구고등법원 1998.04.10 선고 97구7203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부인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부의 판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1997년

6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9, 1997. 5. 16., 인용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6년

61.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6.1.1.(1),82]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구 관광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4483 판결
  [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8.1.(997),2608]
   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1994년

64.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42(2)형,486;공1994.9.1.(975),224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6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689 판결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2.11.15.(932),3020]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6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378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1991년

67. 서울고법 1991. 1. 16. 선고 90구14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68.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하집1989(2),406]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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